건축법 위반 유형
건축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과태료는 주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부과됩니다. [[1. 신축 및 증축 위반]] - 건축허가 미신청: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-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: 허가를 받은 후에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[[2. 개축 및 재축 위반]] - 허가 조건 위반: 개축이나 재축 허가를 받은 후,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면적, 층수, 높이가 증가하지 않고 동수만 감소했다면,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개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부과 사례
1. 무허가 건축: 건축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운 경우 2. 허가 조건 위반: 건축 허가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. 불법 용도 변경: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4. 건축물 안전 기준 미준수: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
과태료 금액
- 5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: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. 특히 심각한 위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- 신고의무 위반,비치의무 위반: 대체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- 위반 면적에 따른 과태료: 건축물의 위반 면적에 따라, 지방세법에 따라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여러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없습니다. 내력벽 해체, 기둥 해체, 보의 증설 등은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되며, 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건축물 철거 명령 등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