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 과태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

1. 대기오염 방지법

공장이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
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해야 합니다. 이 측정 결과는 정기적으로 환경관리 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. 

자가 측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
이러한 규정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

-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초과: 과태료 부과
- 배출시설 미신고 또는 미허가 운영

2. 수질오염 방지법

수질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- 100만원 이하: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류한 경우 
- 5천만원 이하의 벌금: 조업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

<과태료 부과 기준>

- 무단 방류: 허가 없이 오염물질을 방류할 경우
- 배출 기준 초과: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류할 경우
- 신고 의무 위반: 정기적으로 배출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

3. 폐기물

불법 투기나 재활용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,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특히,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거나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
- 불법 투기: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 경우 금액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재활용 의무 위반: 재활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신고 의무 위반: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 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관리 기준 위반: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과태료 금액>

5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: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. 심각한 위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4. 자연환경 보전법

희귀식물이나 동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자연환경 훼손: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개발이나 훼손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보호종 위반: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경우, 또는 그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환경 영향 평가 미이행: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신고 의무 위반: 자연환경 보호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과태료 금액>

5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: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. 심각한 위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5. 소음 및 진동 규제법

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특히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집니다. 특정 시간대(예: 야간)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지역별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소음 및 진동의 정의
소음: 주거지, 학교, 병원 등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소리.
진동: 건물이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진동.

- 과태료 부과 사례
> 소음 기준 초과: 주거지역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> 진동 기준 초과: 진동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> 신고 의무 위반: 소음이나 진동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과태료 금액>

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: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. 심각한 위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